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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현역의원 교체없는 혁신은 말짱 도루묵

선거구 공백 장기화 / 입법기관 책무 포기 / 유권자 선택이 중요

▲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야당의 무기력함과 함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이해가 첨예한 각종 법안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미뤄지면서 선거구가 없는 초헌법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중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와 현역의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혜는 고스란히 현역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여야의 현역의원들이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한 치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 입법 기관의 책무를 포기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시민적 권리이다.

 

이제 선거가 채 5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 전북에는 더불어 민주당 현역의원이 9명 있고 국민의 당 의원이 두 명 있다. 낙후 전북에 대한 책임소재와 존재감이 없는 전북 정치에 대한 심판의 일차적 대상은 현역의원들이다. 하지만 각 당의 정치 신인이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을 이기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 실재로 숱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신인이 다양하게 전개된 경선 과정을 통해 현역 의원을 넘어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현 정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통감하고 있는 각 정당에서 그들이 누누이 공언한 대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한 사전 컷오프만이 정치신인들에게 진정으로 각 정당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경선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은 신뢰성도 의심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전화착신을 비롯하여 여론조사 응대 방법을 숱하게 훈련받은 일부 정치브로커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고 현역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몹쓸 제도이다.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은 현역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더불어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공언한대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역의원을 스스로 퇴장시키는 것을 통해 개혁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공정한 경선을 각 당이 진행하고 유권자들은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새누리당, 정의당, 무소속에 이르기까지 후보군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민적 권리인 표의 행사를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전북 정치가 당이 다른 의원들이 공생·공존하며 전북 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민주적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선출되는 첫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 다양성의 확보는 획일화되고 경쟁도 없이 기득권을 유지한 기존 야당. 전북 지역에서는 집권 여당인 야당을 확 바꾸는 일일 것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물은 흘러야 한다. 전북 정치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도민을 위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도 투표를 통해 변화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신인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 발전의 전도사처럼 주장하며 온 몸 바쳐 헌신할 것처럼 역설하다가 낙선하면 연기처럼 사라졌다 또다시 선거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일명 메뚜기들을 솎아내야 한다. 과거 말뚝만 박으면 당선되던 시절에는 평상시에는 전북 출신임을 드러내지 않다가 중앙의 연줄을 타고 내려와 마치 전북을 위해 타향에서 헌신한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공천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지 전북을 위한 일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각 정당들이 내놓는 영입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낙하산 인사들과 메뚜기 인사들을 솎아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경쟁이 성립되고 다양성이 확보될 확률이 가장 높은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정체성을 제대로 살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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