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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26일 처리 어려울 듯

더민주, 테러방지법 관련 무제한 토론 계속 / 획정위, 조정 실패…국회 제출시한 못 지켜

▲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위원회실에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토대로 조정작업을 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애초 여야의 합의와는 달리 26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2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채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5일 국회로부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넘겨받은 뒤 3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국회가 요구한 시간까지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야는 물론 의원들 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애초 이날 5시에 행정안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저녁과 밤샘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최대한 서둘러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계조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필리버스터 등으로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행정위가 심사를 마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29일 본회의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가에서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총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이 진통을 겪고 있는 지역은 선거구가 증가하는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거대 지역구 탄생이 불가피한 강원, 지역구 경계가 복잡한 전남 등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게리멘더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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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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