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정책 "주체·근거 명확해야"

청년층 지속 관찰·연구 통해 의제 발굴 중요 / 한정적 시간·장소 설정 참여도 저조 지적 / 道, 청년기본조례 제정 공청회

“청년과 밥 한 끼 겸상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전북의 아들, 딸 행복한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전남, 경기, 광주, 대구 등 자치단체가 앞다퉈 청년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다. 전북도도 지난 26일 오후 3시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정적인 시간과 장소 설정으로 실질적인 청년층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지 시대적인 요구와 흐름에 맞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BS 전북방송 소민정 PD는 “숫자와 실적을 앞세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전북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관찰·연구해 데이터 구축, 전북만의 의제 발굴이 더 중요하다”며 “정신 보건 사각지대인 청년층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도 기성세대 중심의 장소가 아닌 청년층의 접근이 쉬운 대학 안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북총학생회협의회 한승진 의장도 “공청회가 많은 청년의 참여가 보장된 비판과 제언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대학 내 2차 공청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북연구원 김시백 부연구위원은 ‘전북 청년 정책 기본 방향 연구과제 성과’를 통해 전북의 경우 인구 순유출로 인한 감소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20대의 유입 확대와 30대의 유출 방치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 2014년 기준 전북 청년층 가운데 20대의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출률 23.9%, 전입률 20.8%로 순유입률이 -3.1%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전북의 빈곤 청년 인구는 약 99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0.96%보다 2배 이상 이다.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청년 복지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전북도도 일자리와 창업 중심으로 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획일화된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존재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정책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주체·협력 체계·지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정책으로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 도입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청년고용 우수 기업 지정사업 △청년 인력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전북 청년 창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제시됐다.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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