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 국민 기본권 희생" 전정희 의원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지난달 29일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했다. 전 의원은 이날 29번째 주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전북의원 중에는 더민주 최규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의원은 이날 “캐나다 연방의회에서까지 3.1절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테러방지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은 정권안보,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입맛에 맞게 희생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안보위기론을 고조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삶을 더 이상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은 테러방지법에 몰두하기에 앞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인권테러를 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감시를 통해 테러위협을 막아내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며 눈물 섞인 하소연조차 테러행위로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 달라”며 “국민의 삶과 권리를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거둬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