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20여개 재정사업 구조조정 착수

전북도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120여 개 재정 사업(약 550억 원 규모)의 운용 성과를 평가한다.

부서 자체 평가, 민간 평가단 서면 평가, 면접 평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부서별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업 평가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전북도는 2008년부터 재정 사업 자율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사업 평가 범위를 넓혔다. 지방재정법상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투자사업, 2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서 자체 평가는 5단계로 등급화해 ‘우수’ 이상 사업 비율을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을 10% 이상 의무화하는 상대 평가 방식으로 운영한다.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하거나 통합, 축소할 계획이다.

문민주 moonmin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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