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휴대폰 여론조사 경선, 민의왜곡 우려

노년층 보다 젊은층 유리 / 경쟁력 없는 상대 黨 후보 역선택 하는 문제도 심각

등록을 며칠 앞두고야 국회의원 공천자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전북지역은 공천후보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모습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후보들의 반발로 어수선하다.

국민의당도 일부지역에서 여론에 앞서는 후보들이 경선에서도 배제되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와중에도 두 당은 단수공천 지역을 제외하고 안심번호에 의한 휴대폰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 경선결과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선전화중심의 여론조사에 비해 한결 나아진 제도라 볼 수 있지만 많은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천후보 결정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문제이다.

매 선거 시기마다 각 당의 경선은 항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계파와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며 진영 간의 힘겨루기로 왜곡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현역의원 ‘컷오프’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해도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도출되기에 현역의원을 배제하여 전략공천 지역으로 하거나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현역의원을 걸러내는 장치이지만 대다수는 눈엣가시 같은 반대파나 자신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현역의원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무기로 활용되었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현역의원 ‘컷오프’를 보면 일정한 기준도 없고 어떠한 이유로 컷오프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니 ‘컷오프’된 현역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도 한다. 관전자들의 입장에서도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거나 이유를 알 수 없기에 밀실공천과 표적공천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를 더욱 희화화시키고 유권자들에게 공천 과정의 부도덕성과 패권성만을 부각시켜 정치 허무주의를 확대시킨다. 탈락한 후보들은 충성도가 떨어져 탈락되었다며 특정 계파의 희생양으로 치장하고 결과에 대한 불복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

올해 안심번호에 의한 휴대폰 경선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는 각 후보들의 인지도나 지지추세를 추측하는 참고용에 불구한데 이를 후보결정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는 낮은 응답률에서 보듯이 오차가 많고 후보를 결정하는 도구로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성격이 가미된 현재의 방식은 5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를 표본으로 하고 정당지지 여부는 순전히 응답자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역선택’이 너무도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정당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고 현장 투표와 결합하지 않으면 이 방식은 이후 정착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휴대폰에 의한 표본추출은 과거 유선전화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다. 적어도 불법적인 전화착신이나 일부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으로 휴대폰 방식은 아무래도 젊은층이 유리하고 노년층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경쟁력 없는 타당의 후보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역선택’의 문제는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

특히 조사응답률이 채 5~7%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 십 명만 조직적으로 대응해도 경선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는 것, 당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절차, 교차 대응을 봉쇄하는 문제 등 보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음 주면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유일하게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기만이라도 진정 유권자가 주인인 모습을 제대로 보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