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관련 정부 위원회에 전북 출신 참여비율 3.1%

29개 672명 중 고작 21명…소통창구 부족

정부 부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가운데 전북도와 관련돼 있는 주요 정부위원회에 전북출신 인사의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체 549개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 전북도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총 29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29개 정부위원회에서 위원(위촉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출신은 전체 672명 중 3.1%인 21명에 불과하다.

1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의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환경부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이다.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와 국토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2개 뿐이다.

특히 문체부의 문화융성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부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산자부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위원회 등 전북과 관련성이 큰 18개 위원회에는 전북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 분야의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수립과정에서 지역 실정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부족으로 정부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라면서 “이 같은 창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에서의 소외는 물론 타시도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전북출신 인사의 정부위원회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도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풀(POOL)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적극 소개하는 한편 위원 교체시에 이들 전문가들의 위원 위촉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