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지원 명문화 특별법 추진

28일 당정협의회 개최 주목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매년 논란을 빚어왔는데 당정이 이의 해결책 마련에 나선 때문이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정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이나 지방정부 등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해마다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