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실현은 유권자 몫이다

이런 선거를 합시다-전북일보 총선기획 자문단 기고

복지는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내의 사회 문제를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경향이 크고 중앙정부의 참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사회 복지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민간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 문제는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는 사회복지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은 복지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복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하겠다던 복지마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가 ‘재정파탄’의 주범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피로감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국가 재정이 흔들릴 만큼 한국의 복지지출이 과도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OECD 33개국 평균 공적 사회지출은 GDP 대비 21.5%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9.0%에 불과하다(OECD 주요국의 공적사회지출 비교, 2014). 이처럼, 복지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인 복지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현 정부와 정치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복지 실현을 위한 유권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말할 것도 없이 제1야당조차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조차 자신들의 공천 문제와 밥그릇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선거는 정책을 내걸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절차다. 그럼에도 여야의 각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한마디로 무성의 그 자체다. 고민도 성의도 없는 공약일뿐더러 재탕 삼탕 공약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 중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42개 공약 중 26개 공약에 비용 추계가 없다. 각 정당에서 졸속으로 제시한 공약의 62%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이다. 더욱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공약은 9개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 더 줄어들었고, 비용 추계치와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내놓은 공약은 고작 3개에 불과했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히 복지공약에는 반드시 재정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증세 없는 복지’도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제 복지는 더 이상 선심성 공약이나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복지공약을 공론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비용 추계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분명히 해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복지를 ‘희망’의 언어가 아닌 ‘갈등’의 언어로 만들어 버린 현 정부와 정치권은 뼈저리게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에 ‘응답’해야만 한다. 이번 20대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