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격차 완화대책 '눈 가리고 아웅'

정부,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발표 / 국세 전환 아닌 기존 세수 시·군 재배분 그쳐

정부가 이달 22일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책 등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방안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세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세수를 시·군에 나눠주는 ‘제로섬’ 방식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해 시·군간 갈등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며 도세(공동세)로 전환키로 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 1013억 원 가운데 69 %를 전주·군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차지하는 등 시·군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258억 원(25.4%)으로, 징수액이 가장 적은 진안군(4억, 0.4%)에 비해 65배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개선책이 시행되면 진안군 등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적은 시·군은 상당 규모의 세수를 얻게 된다. 하지만 전주시 등은 그만큼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불만 및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세의 27%를 일정 기준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던 시·군 조정교부금제의 개선책도 마찬가지. 정부는 인구 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으로 나누는 현재의 배분 기준을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은 총 2231억원으로, 이중 전주시 등 6개 시(市)에 1630억 원(73%)이, 완주군 등 8개 군(郡)에 600억여 원(27%)이 배분됐다.

그러나 이 또한 시·군간 희비가 엇갈리는 대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이라면서 “한정된 세수를 나눠 시·군간 갈등을 양산하기 보다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원을 확충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