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나눠먹기 불법 관행 근절 나서

행자부, 비리신고 핫라인 설치 등 다양한 방안 강구

행정자치부는 27일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우선 올해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성과급비리 신고 핫라인’을 설치, 관련 제보 접수 때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급 운영절차 개선과 더불어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급방식 개선, 위반 행위자에 대해 성과급 불이익 및 징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특히 ‘전공노’ 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성과급 재배분 행위’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합동감사 및 공직감찰 등을 강화해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 환수 및 다음연도 지급 금지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며,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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