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기회로 살려야

운용자금 500조 상회 / 연간 1만명 방문 예상 / 금융·관광 발전 기대

지난달 있은 20대 총선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주었다. 전북도 20년 만에 보수 집권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열 분의 전북지역 20대 국회 당선인들은 당적도 다르고 공약도 제각각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마음으로 공감하는 이슈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애초 계획대로 온전히 전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이 완료된 국민연금공단과 달리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기금의 공사화 법안을 들 수 있겠다. 법안에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공단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사화 법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

그렇지만 앞뒤 상황은 전북으로의 완전한 이전이 순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기금의 공사화와 기금의 전북 이전 여부는 별다른 논리적 연관이 없다.

다만 전북이 자금운용 전문가 확보, 정보교환, 거래 편의성 등 기금운용 관련 인프라에서 서울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주여건을 포함하는 이런 인프라의 격차는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기금 이전은 그러한 단면적인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5천만이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과 논의는 이전 결정 시점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

공사 형태든 현행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 형태든 기금의 전북 이전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무척 크다. 운용자금이 500조 원을 상회하는 기금의 이전은 전북 금융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기금 본부건물 주변 토지 1만평을 확보하여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타운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기금의 이전 효과는 비단 금융 산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 관광·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은 눈여겨봐야 할 분야이다. 기금은 국내외 300여개 금융회사, 기업체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기금과 거래 관련 업무, 정보교환 등을 위해서 이들 기업들은 기금이 소재하고 있는 전북에 매년 연인원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을 찾게 되는 이들 지출능력 있는 인력들을 전북의 매력으로 하루라도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어지간한 제조업을 능가할 것이다. 전북은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전통 문화와 예술이 생활 속에 살아있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전주와 익산은 고대 왕국의 도읍지로서 그 역사적 자취가 유물로, 유적으로, 설화로 곳곳에 남아있다. 익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지역은 그 잠재력이 천년 신라의 경주에 못지않다. 전북의 자연은 겨울에 혹한이 없으면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높은 산이 있다. 개펄이 펼쳐진 바다가 있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평야도 있다.

이러한 자원들에 스토리를 입히고 연계코스를 개발하고 숙박·교통·엔터테인 시설을 보완하면 관광·마이스 산업은 미래 전북 살림의 한 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