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개혁 중요, 성과연봉제 모두 도입을"

朴 대통령, 국무회의서 재차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기술·산업 발전의 이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강조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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