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탄소법' 국회 통과 계기 협력 정치 낙후 전북 탈출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전북정치권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의당과 민주당, 새누리당 당선자가 전북도의 공동브리핑을 받고 간담회도 열었다. 상임위 배정과 보좌진 구성 및 개원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앞장섰다.
과거 30여년 넘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춘석,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당, 민주당 의원들과 정운천 새누리당 당선자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합친 협치에 의한 결과이다. 정운천 당선자는 청와대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북 도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보여준 기득권정당 심판과 교체, 정치의 다양성 확보 의미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북을 위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탄소법’이 제대로 보여줬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일회성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지속하여야 한다. 낙후전북 탈출을 위한 현안 사업의 추진에서는 정당을 떠나 협력해야 한다. 단체장들도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소통·공유하며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 이제 협치를 통한 낙후전북 탈피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몫이다. 상임위 배정도 전북도의 이해와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자신과 정당을 떠나 협의해야 한다. 새롭게 전북의 집권당이 된 국민의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완장이 아니라 존중과 겸손함,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주당, 새누리당과 함께하며 전북도를 견인해야 한다.
4·13총선은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신생정당이 출현하며 이합집산을 겪어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졌다. 후보 개인의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들의 공약도 재탕, 삼탕의 부실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방송의 선거 관련 토론회도 시간 배정과 불참, 이미지 메이킹과 말장난, 유체이탈 수법 등으로 후보자별 변별력을 갖기가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에 기대어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선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역대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SNS를 비롯하여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한 편법·탈법선거가 넘쳐났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홍수를 이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의 전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다 보니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졌고 과거보다 선거운동 방식과 분위기가 험악하고 혼탁했다. 각종 부실한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 띄우기도 어느 때보다 횡행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선거 관련 조사와 수사이다.
일단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자금 관련 각종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홍보비 축소 또는 뻥튀기, 인터넷과 전화 요금 쪼개기,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과다 지출된 선거비용을 축소한 사례, 법정 유급종사자 이외의 자원봉사자 편법지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검·경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선거 때면 횡행하는 브로커들의 위법활동 등을 별도의 자체 인지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특히 말맞추기를 통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막아내고 몸통에 대한 수사를 당락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과거 수사를 보면 방송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이외의 대부분의 선거법 수사는 곁가지만 쳐내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는 용두사미로 끝난 예가 많았다. 이번만큼은 “당선되면 그만이다.”는 속설을 무너뜨리는 선관위와 검·경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래야만 패배한 정당과 낙선자들도 결과에 수긍하고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전북 발전을 위한 대단결에 흔쾌하게 나설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