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같은 복권기금 줄어들면 어쩌나…

정부 배분율 하향 검토 / 전북도,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 배분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14일 전북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또는 다음달 초까지 법정 배분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자치단체 등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권기금을 비효율적인 사업에 쓰거나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법정배분제 폐지 또는 배분 비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치단체의 복권기금 활용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도 이런 기재부의 법정배분제 개선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매년 60~90억 원의 복권기금을 확보, 도정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등 큰 효과를 봐서다.

최근 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복권기금(2017년도)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도가 확보한 복권기금은 93억 원으로 2004년 복권기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시작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이 복권기금을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수 십억 원의 복권기금을 받아 지역 현안과제 해결에 톡톡히 활용했다”면서 “복권기금 배분액의 자치단체 몫이 줄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나 최종 결과보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운영비를 뺀 수익금에다 당첨자가 안 찾아간 당첨금을 합해 구성된다. 이 중 65%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쓰인다. 법정 배분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7.267%, 과학기술진흥기금에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0.371% 등 총 10개 기관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