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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해를 넘긴 사업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5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2015년도 전북도의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으로 넘겨지는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이 배수개선사업(301억 원)을 포함해 52개 사업 1508억 원에 달했다.

‘자금 없는 이월’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매년 12월말)까지 국고가 송금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으로, 이월되는 자금이 없어 회계상 세출예산만 이월처리된다 해서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한다.

이 같은 자금 없는 이월액은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2013년 233억 원에서 2014년에는 693억 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08억 원으로 무려 815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고 세수부진에 따른 국가 세입예산 삭감이 주된 이유로, 국가예산이 송금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에서는 국가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수립된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과 전북도 양궁장 건립, 도서종합개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분류돼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사업(총 60억)은 16억 원이 이달 10일 현재까지도 미송금돼 내년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