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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항로 준설 재개 '청신호'

농어촌公 손뗀 뒤 1년 간 민자 유치 못해 / 감사원 "장기 중단 땐 사업효과 저하" 지적

장기간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산항 항로준설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장항항 항로준설 사업은 항로 수심확보 및 새만금 산단 매립을 위해 준설에 참여했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적정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체 사업구간 약 4000만㎥ 중 1620만㎥(40.5%)을 준설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새만금 지역 내 용지조성에 필요한 총 매립토량은 7억583만㎥으로, 이 중 1.1억㎥을 군산·장항수역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새만금 산단에 쓰이는 매립토량은 6000만㎥에 달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항로 준설사업을 중단한 지 1년이 되도록 재준설을 위한 뾰족한 해결책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농어촌공사의 준설 중단이 장기화하면 항로 입구의 수심 부족으로 내측 이용 선박의 통항이 곤란해 사업효과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항로준설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감사원은 2만t(톤)급 선박이 24시간 운항할 수 있도록 군산해양수산청의 내측 준설 완료시점인 2018년에 맞춰 농어촌공사 구간도 수심 10.5m를 우선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어촌공사와 군산해양수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농어촌공사의 군산항 준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도 애초 입장에 변화를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군산항 항로수심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 구간의 준설이 연내 재개될 수 있도록 군산해양수산청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공사도 군산항 준설 재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산항 준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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