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김종회·조배숙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 / 이춘석 지방분권, 유성엽·이용호 이원집정부제 / 김광수·김관영 의원내각제, 안호영·정동영 신중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지핀 개헌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은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찬성 입장이다. 다만 권력구조의 개편방향과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크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의원내각제로 의견이 갈린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갑)과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갈렸다.

정운천 의원과 김종회 의원은 둘 다 19대 대선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조배숙 의원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시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에서 시·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권력을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권력을 전북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적합한 개헌시기를 20대 국회 전반기로 봤다.

이 의원은 개헌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원혜영 의원, 전해철 의원 등과도 개헌 추진모임을 가지는 데 대한 의견을 사전에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내치(內治)를 책임질 총리를 배출하는 체제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기를 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김관영 의원(군산)은 의원내각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원 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나뉘어 구성되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어 정치적 책임을 의회가 지는 형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채택된 바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두 의원 모두 박 대통령 임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권력구조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1987년에 개헌이 성사된 후 3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동안 사회 경제적인 여건도 달라졌고 변화된 현실도 반영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강력했던 87년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하는 시기다” 며 “원론적인 의미에선 내각제가 맞지만, 권력구조가 투영되는 현장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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