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야~새만금 철도 정부 계획 반영

국토부, 장항선 등 36개 신규 구간 사업 확정 / 전주~김천 보류…'동서횡단' 논리 개발 절실

군산 대야와 새만금 신항을 잇는 철도 건설 등이 반영된 정부의 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이 요구한 전주~김천 철도는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새만금 조기 내부개발과 새만금 신항 건설 등 늘어날 물동량과 인적교류의 가능성을 토대로 적극적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0년 간 국가철도망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는 새만금선(군산 대야~새만금항)과 장항선(충남 아산 신창~군산 대야) 등 36개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런 철도망 구축에 모두 7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선의 경우 총 연장 43.1㎞로 총 사업비는 61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물류수송망 확충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202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 등에 따른 철도 수송체계의 조기 구축이 절실한 전북도의 도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의 추진 여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된 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 사업은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남북 연결교통망이 비교적 잘 구축됐지만 동서 간 연결망은 동부 산악지역에 막혀 취약하다. 열차를 타고 영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전남 순천 등으로 크게 우회해야 하는 시간낭비 등 불편이 크다.

이에 전북도와 경북도는 그간 전주와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 지역 및 경북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새만금 지구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 건설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다는 구실로 동서횡단철도 구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와 관련, 도는 우선 새만금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항만 건설 등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전주~김천 철도가 신규 착수사업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며 “동서를 잇는 물류대동맥 구축을 위해선 동서횡단철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