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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6:53
(Thu)
박 의원은 21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영유아 전자파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무선기지국은 해마다 증가해 허가기지국(187만개)은 물론 무허가 및 아마추어 무선통신 등을 포함해 6000만 개(61,828,123개)에 이른다. 이는 국내 세대수가 2000만 세대(20,724,094세대)이고, 읍·면·동의 수가 3496개(2015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세대 당 2개소, 동네마다 1만7000여 개소의 무선기지국이 설치된 셈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자치단체는 무선기지국의 설치신고·허가권을 비롯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전자파 보호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을 전자파 취약지구로 설정·관리하는 등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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