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사업 예산 또 '토막'나나

새만금수목원·지덕권 산림치유원 이어 메가탄소밸리 사업도 대폭 축소 움직임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 등 전북도의 굵직한 현안 사업 예산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주시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비용대비편익(B/C)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1 이하로 나오면서 ‘그릇이 없는데 물고기를 담을 수 있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6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과 경북의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4500억 원에서 1800~2000억 원까지 대폭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예타의 B/C 수준이 타당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전북과 경북이 배분하므로 실질적으로 전북이 가용하는 사업비는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보다 훨씬 적다. 전북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1991억 원이다.

총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의 상당수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이 삭제될 전망이다.

애초 기획된 공동 참여 사업은 R&D, 국제학술대회, 종합기술 지원 등이다. 단독 참여 사업으로 전북은 탄소소재 리페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총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 전주시 탄소특화 국가산단도 조성이 불투명해 탄소산업 메카의 자존심을 구길 처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 B/C가 1 이하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는 총 사업비 228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팔복동·동산동·고랑동 일대의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82만 5000㎡를 탄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사업비를 5874억 원에서 2476억 원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KDI의 예타 결과, 새만금 수목원의 B/C는 0.9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합평가(AHP) 부족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차 사업계획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새만금 수목원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200㏊에 2476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목원은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됐고, 2014년 4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5월 예타가 시작됐다.

또 다른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림치유원은 2014년 11월 예타를 통과하고도 예산을 줄인 사례다. 대통령 공약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국비 투입액은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국비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설립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