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예산도 못쓰나" 새만금개발청 질타

안호영 의원, 국토위 결산회의서 강호인 장관에 적극 협조 요청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5년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 예산 19억 5200만 원 가운데 16억 6000만 원을 집행, 예산의 85.5%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지원 예산조차 전부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국내외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했다”며 “투자 유치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액 19억 5200만 원 중 2억 8300만 원이나 사용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새만금사업 관련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SOC 사업들이 진행 중이지만 지체되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와 잠재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SOC 시설들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동서 2축 도로와 남북 2축 도로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 중인 동서 2축 도로는 이미 올해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2축도로 같은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와 공항,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새만금 내부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데도 아직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예산협상 상황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재부에서 오래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기재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예산 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해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 유치활동이 지체됐다”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SOC와 조기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재부와 새만금 개발청이 예산협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