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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

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새만금개발 사업이 터덕이고, 세제 혜택 등이 유사한 각종 외국인투자지역이 난립하는 등 차별화된 입지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국인투자 신고액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8개 권역 중 새만금·군산과 충북 등 2곳뿐이다.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으로 높아진 외국기업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투자 실적이다.

또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외국인 투자 신고액(8억1250만 달러) 대비 도착액(1억3600만 달러)은 16.7%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편차도 큰 편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외국인투자 신고액은 12억600만 달러로 전체 신고액(14억6000만 달러)의 82%에 달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띠었다.

더불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전체 도착액 56억 달러 중 40억 달러(72%)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유입됐다.

이에 전국 8개 권역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율은 높고 세제감면 혜택업종은 제한되는 등 외국 투자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다른 특구와의 역할분담·연계 등 체계적인 분석 없이 권역별로 특구가 배분돼 과잉 공급 및 경제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각 특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지금처럼) 유사해 차별성이 적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경제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선 애초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지구의 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같은 해 부산·진해, 광양만이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개 구역, 2013년에 동해안, 충북 등 모두 8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단지(18.7㎢)와 새만금 관광단지(9.9㎢) 등 모두 28.6㎢이다.

2008년 지정 당시 옥산 배후지역과 군산 2국가산단,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 모두 66.9㎢에서 옥산 배후지역과 군산 2국가산단, 고군산군도가 차례로 해제되면서 지정 초기에 비해 구역이 절반 이상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