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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3 총선을 전후해 전북도가 전주지역 아파트에 시설 보수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의 예산이 ‘재량사업비(풀 예산)’ 성격인 것으로 분석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예산과 달리 재량사업비는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를 전후해 특정지역에 집중 지원됐다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총선을 전후해 이 사업의 예산 가운데 2억7900여만 원(18건)이 전주지역 등에 지원된 것을 들며 도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선거 개입설을 일축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요청과 행자부의 예산 조기집행 독려에 따라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립됐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일반 예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일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재량사업비일 경우 선거 개입을 위한 선심성 예산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전년도에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담당부서의 검토 및 요구를 통해 예산부서에서 편성된다. 따라서 예산이 최종 수립되기 이전에 사업대상자가 정해진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등이 정해지지 않는 등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도의원은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 아파트 대표를 직접 만나 ‘해결할 현안이 있느냐’며 접근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4월 초 사업 목록이 만들어져 예산지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예산은 수립됐지만 사업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산서 항목에는 일반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재량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철 도의원은 “도가 총선을 전후해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지역에 풀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는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134개 사업에 28억3900여만 원을 책정했으며, 이중 112개 사업은 올 2월께 19억여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총선 전후인 4월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간 선거전이 치열했던 전주갑과 전주병 지역구에 2억7900여만 원의 보조금이 집중 지원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4·13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 전주갑과 전주병 지역구에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관권 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도지사의 주민숙원사업비(풀비)를 시의원들이 민원 신청을 받고 전주시를 통해 전북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점”이라들고 “긴급 재난 복구 사업도 아닌데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선거를 앞두고 신중을 거듭했어야 할 행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