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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산업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제정으로 독일 등 탄소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호기를 맞은 가운데 이 같은 ‘탄소산업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탄소 융복합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대규모 재정투자 등이 요구됐다. 또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국가브랜드 육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운천·조배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공동 주최로 21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탄소법 제정에 따른 탄소산업 발전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하성규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탄소법상 종합발전계획을 언급하면서 “탄소 융복합기술 중장기 계획에는 탄소 융복합기업집적화단지 조성, 국가 차원의 국산화 장비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에 설립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국가 차원의 육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한 벤처캠퍼스를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전북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탄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웠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탄소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장은 “현재 국내 탄소기업 지원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돼 있지만, 아직 가치사슬(Value Chain)이 형성되지 않아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정부는 국내에 흩어져 있는 인프라에 각 기업이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진 인하대 교수는 기존 대학의 탄소산업 관련 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유치하고, 석·박사 과정(대학원)을 적극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방윤혁 효성 상무는 국가 주도로 국내 탄소 인프라를 수직적(소재~제품), 수평적(적용 분야별) 방향으로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소법은 2014년 5월 김성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쟁점 법안으로 묶이면서 2년간 표류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제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민의당 김광수·장병완·정동영 의원, 새누리당 김광림·김규환·이채익·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 등이 참석 탄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