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조사대상 한계·특위 성과 도출 의문 등 이유 / 양용모 의원 "부끄러운 일…다시 발의할 것"

삼성의 새만금 MOU(양해각서)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삼성의 MOU 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밝힐 기회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고 양용모 의원(전주8)이 대표 발의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부결했다. 대신, 해당 상임위(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

운영위는 이날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이유로 △조사대상 등의 한계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삼성의 투자시기 △기업의 투자기피 우려 △삼성의 공식 입장 미표명 △조사특위의 성과 도출 의문 등을 들었다.

운영위는 현행 조례상 특위의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는 전북도나 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으로 국한돼 진실규명을 위한 실체적 접근에 한계가 있고, MOU 체결 당사자인 중앙부처와 삼성 관계자, 퇴직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증인 출석시키거나 청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삼성이 아직 공식적인 투자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1단계 투자 시기도 2021년 이후여서 향후 삼성의 대안투자 여부 등을 고려하면 특위 구성 시기에 신중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위 활동이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지역 입주 희망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업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도의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의 MOU 무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그나마 밝힐 수 있는 기관은 도의회가 유일한 상황으로, 도의회마저 손을 놓을 경우 도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 MOU관련 각종 의혹은 그대로 묻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용모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MOU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등 일반 MOU와는 다르다”면서 “정부가 LH공사를 경남으로 넘기면서 여론무마용으로 체결한 사기극으로,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안이)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무시당한 일에 대해 도민의 대변기관이 조사하고 항의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도의원직을 걸고라도 도민을 우롱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다음 회기 때 특위 구성 결의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올 5월 삼성의 임원급 인사가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최종 통보한 이후 논란이 일자 삼성의 투자가 무산된 원인과 배경을 조사해 사기논란에 대한 도민적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달초 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