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남북2축' 정부 또 발목잡나

기재부, 국토부가 반영한 57억 마저 '싹둑' / 동서2축 동시추진 불투명 내년 착공 난항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에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에 대한 1차 심의에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도에서 요구한 내년도 남북2축 건설 사업비(1,200억) 중 57억 원만을 반영,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사업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전체의 차질마저 우려되면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 간선도로인 남북2축 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의 새만금관광단지와 군산시 새만금 산업용지 구간의 총연장 26.7㎞를 6~8차로로 잇는 것으로 사업비만 9,190억 원에 달한다.

남북2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에 십자형 내부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애초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착공해야 한다. 계획연도인 오는 2020년 완공을 위해선 1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제때 확보하는 게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서2축과 남북2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2,500억 원이 투입돼야 정해진 시기에 준공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설계비 명목으로 국토부가 올린 57억 원마저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최종 3차 심의에서도 남북2축 도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2축 도로는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의 핵심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물동량 확보와 기업투자 유치에도 당장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십자형으로 잇는 남북·동서2축이 개설돼야 내부용지 매립도 쉽고, 새만금~대야 철도 건설도 탄력을 받는다”며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이 두 도로의 동시 추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사업이 추진돼야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며 “기재부 3차 심의 단계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고,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