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출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 22일 결정

국회, 18일 인사청문회

임실 출신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2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보다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지난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재산내역과 세금납부 현황, 병역사항 등 개인 신상 부분을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총 11억6336만원이며, 서울 서초동에 소유한 아파트와 대지의 공시지가가 8억378만원, 8개 은행 또는 보험 계좌에 3억3257만원이 예금돼 있다.

배우자인 전현정(50·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의 재산은 3억824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1992년 공군 법무관(대위)으로 전역했고, 아들(22)은 2013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3등급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 중이어서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대법관 자질 검증이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3년 정도 판사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1995년부터 20년 넘게 대학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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