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용두사미 전락

전북·충남·경기·인천 참여 99개 사업 25조 규모 / 도내 4개 시·군 6개 백지화…대부분 추진 희박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전북·충남·경기·인천 등 서해안 중심의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대규모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예산 부족과 체계적인 실행 부족으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일부에 그치는 등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겉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12월 확정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경기·인천 등 4개 시·도가 서해안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99개 사업에 사업비만 2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은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시·군에서 27개 사업(6조 7500억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업무타운 조성, 지능형 수처리 클러스터 및 실증단지 조성, 서해안권 신재생에너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새만금 부지 조성 이후로 추진 시기를 미뤄둔 상태로 예산 확보는커녕 검토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올해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도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구,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시드 밸리(Seed Valley), 친환경 농축산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여기에 최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녹색시범마을 조성, 곡물 상품거래소 설립, 골프 클러스터 조성, 라이스팜 조성 등 6개 사업이 줄어든 21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고시됐다. 이는 2014년 10월 감사원이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일부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재조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사업 대상지, 사업 시행자, 예산 조달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 ‘남해안 벨트 개발사업’에 편승한 정치적 배경을 안고 수립됐다는 점도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승인이 날 전망”이라며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