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 20대국회 첫 정기회 충돌 예고

우병우 비리·공수처 신설·무상보육 등 곳곳 맞서 / 與 '국정과제 입법화'에 野 '파상공세' 퍼부을듯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1일 열리는 가운데 ‘협치’를 강조했던 여·야가 전방위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곳곳이 논쟁거리여서 상임위별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이 이들 법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고, 정권 후반기에 각종 의혹사건이 하나둘 터져 나와 여당이 정책드라이브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반대로 야당은 3당이 공조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 특히 야당은 정기국회 첫 포문을 열게 된 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와 같은 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직도 더민주로 넘어갔다.

이미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났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나 추경안 처리 시한을 정했지만, 예결위 심의 도중 야당에서 새로운 증액 요구가 나오면서 모두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