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호원대, 부실大 '꼬리표'

교육부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내년 정부지원 제한 '퇴출 위기'

서남대와 호원대가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시행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낙제점을 받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의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구조개혁 성과를 인정받아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났다.

반면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27개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돼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서남대와 D등급의 호원대가 모두 부실대학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호원대는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재정기여자 선정과 맞물려 대학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남대는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금지는 물론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과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가운데 서남대 등 상시컨설팅 대상 5곳에 대해서는 필요시 학사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A∼E 등급을 매겼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올 7월 컨설팅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대학이 올해 13곳에서 내년 27곳으로 늘었다”면서 “수험생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이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