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시·군 규제개혁 점검 회의

전북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이뤄낸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했다.

허가전담 창구 개설과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계획 수립의 경우 도내 모든 시·군이 완료했고, 법령 위임조례 정비율에서는 정읍·완주가 7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했다.

푸드트럭 운영 지원조례 제정의 경우 정읍시가 입법예고를 끝냈고, 전주와 남원·진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연 1회 목표인 규제개혁 교육의 경우 완주, 진안, 고창에서 여는 등 일부 평가지표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또, 도는 시·군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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