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99명 742억…"재정 악화 요인 개선책 마련을"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5년 전보다 1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2011~2015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모두 399명이 74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1년 272명에 596억 원 보다 127명, 금액으로는 146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11년 98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체납금액은 102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13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치단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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