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 군 상수도 원가보상율 40% 이하

국회예산정책처, 진안 18.6%·임실 22.4%…재정 부담

전북 5개 군지역은 상수도 원가를 절반도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요금 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군·진안군·임실군·고창군·순창군 등 5개 군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총괄 원가는 높고, 수도 요금은 낮았다.

무주군의 총괄 원가는 2303원, 평균 수도 요금은 422.2원으로 원가 보상률이 18.3%에 그쳤다. 진안군도 총괄 원가는 2800원이지만, 평균 수도 요금은 521.9원으로 원가 보상률이 18.6%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임실군(22.4%), 고창군(33.5%), 순창군(35.5%) 등이 원가 보상률 40%를 넘지 못 했다. 전국 평균 총괄 원가는 876.5원, 수도 요금은 666.9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괄 원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수도 요금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총괄 원가를 100% 보상하는 수준까지 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주시와 군산시는 21년이 지난 수도관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총 수도관 240만 7383㎞ 가운데 21년 이상된 수도관은 117만 740㎞로 48.6%를 차지했다. 군산시도 전체 수도관 중 21년 이상된 수도관 비율이 46.4%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