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투자 무산 책임론 '일파만파'

송 지사, MOU 체결과정 의혹 공식 제기 / 당시 실무진 거론, 진실규명 필요성 언급 / 도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전북도 송하진 지사가 사실상 파기된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해 진실 규명을 전제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배후로 당시 전북도와 정부 측 실무진을 거론해 이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달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36회에 임시회에 참석해 양용모 의원(전주8)의 이런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구체적 의혹을 조목조목 밝혔다.

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가 파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게 (삼성 측이)행동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이행 확인이나 대체투자라도 하자며 끊임없이 제안했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양해각서 체결 과정과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지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들을 보면 국무총리실장,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모두 기관의 대표가 아닌 참모다”며 “또, 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입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당시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전북도 전직 행정부지사,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장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송 지사는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완주 전 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회피하며 “당시 양해각서 체결 때 실무진으로는 현 새만금개발청장, 당시 행정부지사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생존해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삼성에 관심을 갖고 매달린 것은 진실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며 “쇼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선 (삼성의)구체적 투자계획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당시 고위급은 현직에 없지만 관여한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재구성을 해봐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위구성 등을 통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이달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 측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와 비공개 면담 요구 등으로 더 이상 진전 있는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며 “송하진 도지사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간 면담 추진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