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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개발 완급 조절 필요"

해수청, 군상항 준설대책 등 현안 지지부진 지적

군산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정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는 개발 방향의 선회와 함께 신항만 개발속도의 완급 조절이 요청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은 아직 개발여지가 많고 토사매몰현상에 따른 근본적인 준설대책추진이 현안으로 부상해 있지만 항만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새만금 신항만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군산항의 경우 3만톤급 부두 7.4개 선석, 5만톤급 부두 6.4개 선석을 건설할 수 있는 1790m의 구간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따라 외항선들의 입출항이 지장을 받고 있음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돼 근본적인 준설대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같은 상항에 놓여 있는 군산항에 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항만건설예산의 경우 전체 856억여원가운데 새만금 신항만건설과 관련된 예산은 57.6%인 49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군산항과 관련된 예산은 37.3%인 320억원으로 이는 신항만건설예산의 64.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확정해 국회심의를 요청한 내년도 항만건설예산은 전체 468억여원이나 이중 새만금 신항만건설과 관련된 예산은 67%인 31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의 예산은 30.8%인 144억여원으로 새만금 신항만 예산의 46%에 머물고 있다.

군산항 이용자들은 “지지부진한 내부개발과 민자투자에 따른 선석개발 등 새만금 신항만의 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신항만의 건설에 주력하는 것은 자칫 국가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군산항의 개발을 완료하고 준설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들고 “신항만개발은 내부개발에 맞춰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2만톤급 15개 선석, 2000TEU급 컨테이너 2개 선석, 8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1개 선석 등 총 18개 선석을 개발토록 돼 있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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