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수익사업 민간이양 눈앞…자치단체 재정 수입 '빨간불'

2018년까지 전주월드컵골프장 등 / 주민 복리증진에도 악영향 우려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의 민간이양 시기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수익사업 민간이양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주민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발표한 후 전국 지방공기업의 23개 수익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매각할 것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했다.

지방공기업들이 민간 영역을 침해·위축시키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전주월드컵골프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 ‘전주시동물원 휴게소’가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온 행자부는 올 들어 수익사업 민간이양 시기 등을 확정했다.

2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 체험장은 2017년에, 전주월드컵골프장과 전주시동물원휴게소는 2018년에 각각 민간이양을 완료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장난감 대여사업 등 9개 사업은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민간이양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매각할 경우 지역 재정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에만 매달려 기존 시설 관리에 소홀하고, 이용 가격을 올리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일정 부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연간 이용료 수입은 20억 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전주월드컵골프장이 민간에 이양되면 전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적자를 골프장 운영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민간이양이 현실화되면 시 재정에 압박이 온다”며 “민간이양을 하더라도 열악한 지역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민간이양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며 “지역 여건상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을 따낼 수 있는 업체도 제한돼 있다. 이들 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민간이양 대상 사업들은 시 재정과 함께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민간이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