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과오납 지방세 3년간 40억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 잘못 걷힌 지방세는 40억900만 원이다.

전북의 과오납 지방세는 9개 광역도 중 제주도(28억5000만 원) 다음으로 적었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1705억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61억4600만 원, 경북 143억6800만 원 등의 순이다.

권은희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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