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복지사업 자율성 침해 우려

전북지역 150개 추후 협의 대상

보건복지부가 전북지역의 복지사업 150개를 신설·변경 협의 대상 사회보장사업으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사회·복지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명목으로 정비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전북 복지예산은 지난해 86억 3800만 원에서 올해 33억 1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8일 복지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결과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자치단체의 올해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신설됐거나 지난해와 비교해 변경 사항이 있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은 사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총 150개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변경 사유,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역 등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에 포함시킬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6개 사업이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호국보훈수당 지원, 자활일자리사업참여자 도비 사례관리, 정신요양시설 재활 및 검진비 지원 등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복지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전국의 복지예산 761억 원(전년 대비 35%)이 감소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82%, 전남도 64%, 전북도 62% 등의 순으로 복지예산 삭감 비율이 높았다.

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해 자치단체의 복지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