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위험도로 최다, 개선율은 고작 10%

행자부, 구조개선사업 대상 132곳 중 14곳 완료 / 정부 "지방도 국비 투입 부적정"…내년 예산 반토막

전북지역의 위험도로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완료율은 고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도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전국 위험도로 723곳 가운데 32곳만 구조개선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122곳은 사업을 추진 중이고, 568곳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위험도로를 살펴보면 전북도 132곳, 경남도 100개, 강원도·경북도 각각 80곳, 전남도 73곳, 충북도 61곳 등의 순이다. 전북은 올해까지 위험도로 132곳 가운데 14곳만 구조개선작업을 마쳤다. 2곳은 추진 중, 116곳은 미추진으로 조사됐다. 사업 완료율은 10%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주 구천·고창 상암·부안 주산 지방도, 전주 서원로 시도, 무주 대티지구 군도 등 위험도로 16곳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52억 7200만원을 투입했다. 위험도로 132곳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비는 총 1330억 원이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급커브·급경사 등 위험도로 7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위험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정비 예산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개선사업비의 50% 국비로 지원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10년간 국비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간 국비 7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국비는 1111억 원으로 계획보다 부족하다. 특히 내년도 국비는 150억 원으로 올해 375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강 의원은 “중·장기 계획상 매년 예산 700억 원이 필요한 데 편성된 예산은 그에 못 미쳐 위험도로 개선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국민이 위험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지방도를 개선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와 내년 신규 사업도 억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율이 연평균 20%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