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술값 계산 '쓱쓱'

'청백-e시스템' 적발 전북 2491건 / 주류 판매점 50건·주점 20건 추징

전북지역이 지난 1년 8개월간 비리와 행정 오류, 잘못된 세금 부과 등으로 약 2500건을 추징 당했다.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주류 판매점 등 사용이 금지된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인카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 추징된 건수는 2491건, 추징 액수는 5억9500만원에 달한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 관련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 자료 등을 연계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알리는 것이다.

추징 사유는 회계 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1371건,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441건,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28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해 추징된 건수와 추징액은 460건,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추징된 건수는 94건으로 경기도 183건, 전남도 103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사용 금지 업종 가운데도 주류 판매점 50건, 주점 20건으로 대부분이 주류와 관련된 사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