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인력 전북 16명뿐…확충 필요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2018년 시범 운영

▲ 26일 전주준법지원센터에서 열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설명회에서 직원이 전자발찌 착용법과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2014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이 오는 2018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지금까지 위치 정보만을 제공하던 전자발찌가 부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범행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진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착용 대상자들의 확대 등 관리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관리인력은 도내 16명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최우철)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돼 올해로 8년이 됐다.

이 제도는 처음엔 성폭력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 강도 등의 범죄가 추가됐다. 부착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연장되는 등 제도는 확대 시행 중이다.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제도 도입 이래로 해마다 늘었고,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501명으로 급증했다. 도내에서도 4개 보호관찰소에서 98명을 관리 중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률을 낮추고자 발찌 재질을 실리콘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 피스 등으로 계속 바꿨으며 2013년부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출동체제를 갖췄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상황실에서 전북지역 법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최우철 소장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사건이 발생하면 제도 무용론 등 우려의 시각이 많지만, 제도 시행 후 전국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7%로 제도 시행 전 재범률 14.1%에 비교하면 8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재범률 제로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