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현안 내년 예산 대폭 증액

국회 상임위서 2979억9000만원 요구 /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1247억 반영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삭감됐던 새만금 등 전북도 현안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도 요구액 50억 원이 전액 반영됐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년도 국가예산은 2979억9000만 원이다.

증액 요구된 대표 사업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국가별 경협특구,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구축,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말산업 특구 지정,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 조성 등이다.

이 중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사업인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건설 사업비의 경우 전북도의 증액 요구액 1247억 원이 모두 반영됐다. 남북도로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한 동서도로(현 공정률 27%)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동맥이자 중심축이다.

이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은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이번에 200억 원이 반영됐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방비 40% 분담을 요구하며 국가 예산 반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정부안에서는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각각 28억 원, 50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총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최근 1616억 원으로 감소했다.

0이처럼 총 사업비를 줄인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수목원의 내년도 사업비 편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 등 남은 국회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500억 원 이상을 추가 증액 반영하는 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당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