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시민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호가호위하는 비선실세 / 시민의 자발적 참여 필요 / 새 시대 단초 마련해야

박근혜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비선실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설들이 분분했다. 불통 또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철벽 불통과 고립무원의 상태를 자초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접촉은 아예 없었고 일 년에 몇 차례 하는 기자회견도 일방적 발표만 있고 질의응답은 전무했다. 처음부터 오직 일방적인 주장과 지시만 존재했던 것이다. 장관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받아쓰기를 하기에 바빴다. 장관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조윤선 장관에서 보듯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을 번갈아가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듯이 파트너가 아니라 속칭 ‘바지 또는 딸랑이’ 노릇만 하는 내시만 넘쳐났던 것이다. 몇몇 비선 측근들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된 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지근거리의 순서가 권력 서열이 되는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정책에 대한 토론도 없으니 소수의 측근들은 대통령을 팔아 권력을 농단할 수 있었다. 문고리 삼인방과 왕실장, 십상시, 정윤회만 거론되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사건 와중에도 최순실씨는 일부 실세로 거론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모르쇠!’와 음해세력 운운, 새누리당의 철통방어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성역으로 존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 새누리당의 친박 실세, 재벌 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줄을 대며 무한 충성을 보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파 껍질도 까고 까면 끝이 보이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까고 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충격과 허탈함이 축적되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순실증’으로 명명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박근혜와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은 ‘청와대 위의 청와대’, ‘하늘 위의 하늘’로 존재하고 최순실을 위시한 일가와 추종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까지도 비선 실세 그룹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출은 최순실과 최씨 일가, 스텝은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 조연은 빌붙어 권력을 유지한 청와대와 정부기관 공직자들,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비선실세들은 호가호위하는 추종자들과 함께 일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최순실 일파는 국정영역 전반에 걸쳐 어둠의 청와대를 운영하며 보이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을 좌지우지 하고 자신들의 입맛과 이익대로 개입을 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한 국가운영시스템의 민낯을 보았으나 진상규명은커녕 선체 인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국가적 참사나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어야 제2, 제3의 참사나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그랬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진즉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시민들도 사건이 터질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시민참여를 통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만 사건의 미봉과 수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한 단계 진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봉건의 잔재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한국사회를 밑으로부터 바꾸어야 최순실 일당과 같은 사이비 집단이 발붙일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퇴진이나 최순실 일가와 추종자들에 대한 수사, 새누리당의 해체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권력의 독점과 전횡이 가능한 부실한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고 권력의 떡고물을 자양분으로 기생하는 세력들까지 제거해야 한다. 야권의 정치세력들도 바꿔야 한다. 새누리당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도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이나 영달 때문에 좌충우돌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결국 자발적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행동으로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