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민정수석 동반 사의 '초유 사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의 수용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표 제출이 결국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 혐의 상당부분에 걸쳐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 발표를 놓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 공세, 인격살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안에서 공유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여기에 더해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두 사람의 사표가 “검찰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여론에 좌우됐지만, 특검은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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