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입장 유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지난 4년여 동안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임시 대책의 한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누리과정 사업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소관 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 용도를 지정해 교육감에게 의무 편성·집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들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입장 유보’의견을 밝히고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만큼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방침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 정책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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