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의 날

사설 청와대 대통령 들끓는 민심 받들어 탄핵안 가결시켜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있다. 전국에서 수백만이 모인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6차례가 있고서야 국회가 탄핵에 나섰다.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세 번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온 국민이 다 아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단순히 최순실 개인 비리로 치부하며 본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지와 오만을 보였다. “즉각 퇴진하라!”는 들끓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친위대 이정현과 서청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친박을 내세워 국면 전환만을 노렸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대통령 즉각 퇴진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들며 반격을 꾀하는 얄팍한 수와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

특히 6차 촛불 집회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제주, 춘천을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232만 명이 모여 그 이전 촛불 집회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국회 탄핵안 제출 과정에서 우왕좌왕했던 야당에 대한 비판과 새누리당의 즉각 해체 및 탄핵 찬성을 요구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이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앞당기는 길이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자신의 이모인 최순실을 거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고영태는 전 문체부 차관을 최순실의 수행비서 정도로 치부하는 발언을 했다.

차은택은 자신이 추천한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 후보들이 최순실을 통해 임명되는 것을 보며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부 수준으로 파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최순실은 청와대 보안(保安) 손님이다. 보안 손님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접견 인사다. 보안 손님의 경우, 부속실에서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보안 손님’은 경호실의 기밀 용어다. 비선의 다른 표현이다. 보안 손님은 부속실 요청으로 지정한다. 부속실은 문고리 3인방의 업무였다. 최순실이 밤마다 검문 없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들락거린 사실을 인정했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문고리 3인방을 수하 다루듯 하며 수시로 청와대를 방문하여 진행한 사적회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기며 국정을 농단하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주로 일요일 밤에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며 국정 현안을 챙겼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일요일은 청와대 최순실 데이’라고 할 정도라는 증언이 나왔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최순실은 ‘청와대 밖의 대통령’으로 수시로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문고리 3인방과 회의하며 지시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행하여 국정을 농단했고 대통령 위에 군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처럼 스스로 사설 청와대에 권력을 나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아무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에서 보듯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즉각 퇴진을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민심의 탄핵 요구를 담지 못하는 국회라면 존립할 이유가 없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국회는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 이미 국민의 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탄핵안을 오늘 분명히 압도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광장의 촛불은 탄핵안의 통과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박대통령과 한 몸으로 부역한 새누리당의 해체를 위한 촛불 대장정을 지속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