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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북문화계 결산 ① 문화정책·시설] 예산 삭감 울상…최순실 불똥 튈까 우려

전북문화관광재단 독립 실현을 / 전주문화재단 대표사업 찾아야 / 한옥마을 시설 민간위탁 잡음

▲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식.

2016년 전북 문화·예술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년을 보냈다. 올해 문화·예술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주요 예산 지원 사업들이 연초에 도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상반기 움직임이 주춤했다. 하반기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폐단이 도내 예술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올해 공식 출범했지만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고, 전북도립국악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30주년 기념 창극은 기대에 못미쳤다. 전주 대사습은 뇌물의혹으로 얼룩졌고, 도내 첫 지승장 무형문화재 지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문화예술인과 관련 민간단체들은 공연·전시·출간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총 6차례에 걸친 분야별 결산을 통해 올 한해 도내 문화·예술계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문화계 예산 ‘칼질’ 반복 … ‘문화 길들이기’비판

 

올해 도내 문화 관련 사업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공분을 샀다. 애초예산에서 굵직한 문화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됐고 추경을 통해서도 전체 삭감액의 약 40% 정도만 회복했을 뿐이다.

 

하지만 2017년 역시 전망이 밝지는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파장으로 현 정부 핵심사업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그동안 국가 공모 사업에 응모해 예산 지원을 받던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혹여 지역문화계에도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완주 공동창조공간 ‘누에’의 경우 앞으로 문체부만 바라볼 수 없어 부수적인 리모델링 등은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본부 등의 공모사업에 응모해볼 계획이다.

 

더욱이 내년도 도내 문화 관련 예산 역시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립미술관, 도립국악원 등 기관마다 줄줄이 삭감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연초에 예산을 깎고 추경예산을 통해 보충해주는 것은 도내 문화계를 위축시키고 전문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첫 걸음 뗀 전북문화관광재단, 10주년 맞은 전주문화재단

▲ 전주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팔복문화예술공장의 내부 전시 사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난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팀 체제의 수평적 조직 구조를 경영지원부 산하에 사업팀을 두는 위계적 구조로 개편하려다 철회하고, 재단 사무처장을 3개월 만에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0여 년간 토론회, 연구 용역 등 재단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진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 도 이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부 신규 사업, 내년 사업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쳤다.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표방하고 출범했던 기관답게 실효성 있는 문화 정책과 사업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보충과 전북도로부터의 독립이 시급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문화재단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했다. 10년간 몸집을 불린 재단은 올해 각종 예술인 지원 공모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평일상설공연, 전주백인의 자화상, 판소리마을 만들기,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내년부터는 전주전통문화관(음식관 제외) 민간위탁업무도 맡는다. 행정에서 소홀히 했던 문화사업들을 이끈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찾아야 한다. 여태까지 공석인 대표이사체제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설립 6주년이 된 익산문화재단은 안정적으로 올 사업을 이끌었고, 지난해 설립한 완주문화재단은 옛 호남잠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누에’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한옥마을 문화시설 민간위탁

▲ 한옥마을 전경.

올 하반기에는 3년 만에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 민간위탁 공모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주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새로운 단체가 수탁을 하게 됐다.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 기준에 미달했던 공예공방촌1단지, 청명헌,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은 20일부터 이틀간 다시 수탁자를 모집한다.

 

민간위탁 제도는 올해로 도입 15년째지만 수탁 기간이 끝날 무렵이면 운영 방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역시 시가 일부 문화시설 통합 민간위탁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운영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부담, 높아지는 유료 수탁료 등 문화의 전문성을 해치는 사항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큰 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수탁자가 빠듯한 사업비로 운영에 급급하고 3년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된다면 한옥마을의 문화 거점 기능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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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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