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차기정부에서 총선 전 반드시 해야

여야, 차기 대선 후보들 / 개헌에 대한 입장 밝히고 / 실현 의지·진정성 보여야

수백만 촛불 민심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퇴를 거부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만 통과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는 시작단계이다.

그러나 야당은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벌써부터 대선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우물 앞에서 숭늉을 찾는 일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물론 개헌과 대선 모두 중요한 일이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차기대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야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척결하고 그 부역자들을 단죄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요구는 다수 국민과 정치인의 오랜 숙원이다.

그런데 개헌은 때가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시기상으로 너무 촉박하다.

또한 박근혜 국정농단의 한축인 새누리당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의 논의는 국정농단 세력의 기사회생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개헌 특위를 통해 진행하고 정치권은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 빨리 퇴진시키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여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촛불 민심과 국민적 열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 가능하게 한 구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정권을 창출하는 일이다.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87체제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변화된 사회 조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기본권의 강화,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부와 권력의 집중과 세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노동권과 사회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개헌 논의의 주체로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잘 반영되려면 민주적인 정부는 기본 전제이다.

그래야만 정치권들의 당리당략이나 이해타산에 의한 졸속 개헌으로 전락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개헌이 중차대한 문제라 하더라도 논의와 진행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늦출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개헌을 내용과 형식을 갖춰 제대로 하려면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현 시기는 불가능하고 대선 이후가 타당할 것이다. 개헌은 국회의원 삼분의 이가 찬성해야 하므로 국회의 동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개헌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애당초 임기초반에는 불가능하고 이를 추진할 리도 없다.

그러나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기 총선 전에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여 차기 총선 전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공동으로 협약하며 정당들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민주정부 수립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세력을 완벽하게 척결할 수 있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개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 특히 야권은 더 이상 소모적이고 무분별한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