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또 '전북 뒷전'

국토부, 성주~대구만 경제성 조사키로 / 무주구간 후순위 밀려…"정치권 나서야"

정부가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으로 꼽히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개년(2016~2020)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향후 교통 수요를 검증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에 키를 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전체 구간 중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주~대구간 고속도로(25㎞)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성주~대구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며 “이달 중으로 기재부에서 예타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 등 타당성이 입증되면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무주~성주 구간은 교통량이 적어서 현재로서는 예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등 크게 고무됐다. 최근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주~대구간 일부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며 “2017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올해 착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이다. 그러나 성주~대구 구간만 추진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교통망으로서의 상징과 호영남 인적·물류 유통축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북도가 올해 대선공약으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전면 추진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박사는 “성주~대구 구간만 추진되면 동서 연결도로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지역 균형발전, 동서화합·교류 등의 논리 개발을 통해 무주~대구간 모든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개발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